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소음 등 각종 생활 속 시민 환경피해분쟁 조정
서울시는 이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등을 해결 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피해를 입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년 대비 환경분쟁조정 신청 15→27건 180% 증가, 3~4일에 한번 꼴인 셈>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1년 동기간 대비 ’12년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15→27건으로 180%가 증가했다. 2011년 한 해 전체 신청건수가 60건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이는 3∼4일에 한번 꼴로 신청하는 셈이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생활 악취 등 생활 속 시민 환경피해분쟁 조정 역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철 공사 등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 소음, 생활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신청만 하면 최소 1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에 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용도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한 최저 1만원 정도인 소액 수수료만으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알선(斡旋)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해 합의를 유도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수락을 권고한다.
재정(裁定)은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 받아 바쁜 직장인, 거동 불편한 시민 편의 높여>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신청 온라인 접수(http://edc.seoul.go.kr)도 받아서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수수료도 전자 납부가 가능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12년 1월 1일부터 100일간(4.9일) 접수된 온라인 환경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27건)의 44%가 온라인으로 신청됐다.
<수백 명 규모 다수민원도 분쟁현장 직접 찾아 전문가와 함께 분쟁해결에 노력>
또, 개인 민원이 아닌 수백 명 규모의 다수 민원에 대한 분쟁 조정도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지하철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최근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사건에서 신청인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소음유발 공사장 주변의 아파트주민 대다수가 신청한 사건이다보니 신청인들 간에도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거쳐 방문해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피해내역의 정밀조사를 하기위해 소음·진동 및 발파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를 진행하고, 시공사와 신청인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약 6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공사에서 제시한 ○천만원에 합의를 했다.
또, 최근 ○○구 지하철공사 소음으로 인한 알선신청사건에서도 알선회의를 통해 약 1개월 만에 합의금 ○천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분쟁조정신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피해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남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451, 749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 환경 피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작은 불편함도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며 “인터넷 신청만 하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만큼 불편을 지나치지 말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홍영의
02-2115-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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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