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하다’

-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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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감 대두>

최근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고,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11년 2.8%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지난 2년 간 변동없이 정체되어 있다. 또, 중국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2000년 1.1%p에서 2011년에 6.5%p까지 상승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동안 격차를 줄여왔던 일본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도 일본경제가 동일본대지진 피해에서 회복될 경우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전체 수출과 주요 7개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무역특화지수와 비교우위지수 분석을 통해 한중일 수출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열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전체 수출경쟁력이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일본과는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에는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2009년 0.06을 기록한 후 2011년에는 0.03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부터는 중국의 무역특화지수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도 동일본대지진 영향을 제외하면 2009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의 7대 수출 품목이 넛 크래킹 상태에 있으며, 중국시장을 제외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는 中日 대비 경쟁열위에 있다. 7대 수출 품목의 수출입 합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11년 한국은 0.34로 일본 0.45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국이 2000년 -0.07에서 2011년 0.16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추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품목들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의 수입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 무역특화지수가 낮고, 미국시장에서는 中日 모두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품목별로도 다수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 자동차, 조선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철강은 수입특화로 전환되었다. 또, 일본에 비해서는 7개 품목 가운데 IT와 정밀기기를 제외한 5개 상품의 무역특화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2011년 기준으로 IT, 자동차, 정밀기기의 3개 품목만이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에 대한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對中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 수출특화산업 수는 변화가 없으나, 7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對中 수출경쟁력이 하락했다. 韓日 간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7개 품목 가운데 수입특화 품목 수가 6개로 여전히 對日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수출시장 내에서도 한국의 품목별 수출경쟁력은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중국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 내에서는 모든 품목들의 비교우위지수가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이 많았다. 미국시장에서는 정밀기기를 제외한 6개 품목의 비교우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IT와 같은 품목에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심화되거나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의 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2011년에는 기계, IT, 자동차, 정밀기기의 4개 품목 비교우위지수가 중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과거 10년 간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경쟁열위 상품이 증가하는 등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對 선진국 시장 수출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韓·美, 韓·EU 등 선진지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시장 대상 수출 마케팅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등 신흥국시장 공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한 신흥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하되, 각 신흥국별 경제·산업·사회 등 부문별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출상품조합전략이 필요하다. 또, 신흥국 대상 적정기술 개발 및 이전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부문의 수출 진흥을 꾀해야 한다. 셋째,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지속을 통한 기술과 상품에 있어서의 프론티어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의 투자 및 현장인력 확보에 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와 생활 관련 한류 붐 활용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와 생활 관련 한류 붐을 수출 촉진을 위한 매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부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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