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에는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직원들과 법제처 국민법제관 중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3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국민불편법령 발굴·정비 현황,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계획 등 법제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초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32개 전문분야에 총 932명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되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에 관한 자문 건수가 약 300여건에 달하고, 국민법제관 회의를 8회 개최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는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법제관들이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위원은 법제처 간부직원과 법제처장이 국민법제관 중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 간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야별 국민법제관 대표가 위촉되어 있다.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법제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국민법제관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의견 제시,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4월 26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월 27일 ~ 29일) 등 법제처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분야별로 국민법제관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난 해 도입한 국민법제관 제도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이며, 운영위원들이 그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운영위원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앞으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법령이 보다 현장감 있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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