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자전거 처리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해까지 1개 업체가 시내 25개구 방치자전거를 도맡아 처리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지역자활센터·사회적 기업을 활용, 업체를 14개로 대폭 늘리고 방치자전거를 재활용 및 기증하는 등 ‘방치자전거 처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방치자전거 광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왔으나 1개 업체가 25개구를 총괄하다보니 수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기 수거가 어려워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방치자전거 처리 개선방안으로는 ▴처리업체 확대를 통한 방치자전거 적기 수거 ▴매뉴얼을 통한 일관된 처리 지원 ▴방치자전거 처리업체 및 직원 경쟁력 확보 지원 등이다.
<시내 14개 업체가 지역별로 체계적 관리…방치자전거 적기수거 가능해져>
서울시는 먼저 방치자전거 처리에 서울 시내 소재 11개 지역자활센터와 3개 사회적 기업 등 총 14개 업체를 투입, 각 업체별로 1~4개 정도의 자치구를 지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들 처리업체와 4.9(월)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부터 일부 업체는 처리업무에 들어갔다.
수익구조는 협약 시 정한 매각단가에 따라 업체가 폐자전거를 자치구로부터 사들이는 형태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안내(10일) 및 처분공고(14일) 기간이 지나면 자치구로 귀속된다.
앞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업체가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게 되면 그동안 여건에 따라 지체되기도 했던 방치자전거 수거기간이 일정하게 지켜질 전망이다.
실제로 오랜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쓰레기가 쌓여 무단투기장으로 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방치자전거 적기 수거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인이 없는 자전거가 자전거거치대를 차지하여 실제로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도를 걷다가 방치자전거에 부딪히거나 옷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고, 자전거거치대가 아닌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묶여 미관을 저해하기도 했던 경우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보도 전체를 가로막고 있어 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파손이 심해 시민이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있는 방치자전거는 발견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방치자전거 처리신고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되며,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가 즉시 담당 업체에 연락해 현장 확인 후 정해진 법적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방치자전거 처리매뉴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관된 수거 및 처리 지원>
서울시는 자전거는 개인 소유물인 만큼 방치자전거 14개 처리업체가 적법하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치자전거 발견 시 처분 경고장을 부착, 10일 이후에 자전거를 수거하고 업체가 14일 동안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수거 후 업체가 보관하는 14일 동안 자치구청 게시판에 처분예정을 공고하고 있다.
‘방치자전거 처리매뉴얼’에는 방치자전거 적출·수거·관리·매각 등 방치자전거 처리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업체가 방치자전거를 발견하면 우선 자치구에 적출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자치구 협의 하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방치자전거에 ‘수거대상’이라는 처리 공고문을 10일 동안 필히 부착하도록 하고, 적기에 수거·처리될 수 있게끔 개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처리업체가 수거한 자전거를 자치구로부터 매입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공고기간(14일) 또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방치자전거 처리사업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고, 기술 습득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방치자전거 처리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된 후에는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워 향후에 자전거수리센터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등의 고용·취업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방치자전거 수거업체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전거 관련 정비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한 뒤에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자활센터·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활용 자전거를 기증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환원사업도 장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방치자전거 처리업체가 ▴지역 내 자전거 유상순회수리서비스 ▴재활용자전거를 생산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돕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이나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자전거를 기증하는 등 사회환원사업 범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임동국 보행자전거과장은 “이번에 개선된 ‘방치자전거 처리사업’을 통해 그동안 거리에 방치돼 서울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던 폐자전거를 제때 수거할 수 있게 됐다”며 “자전거를 버릴 때에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해드리니 자전거보관대에 고정해 둔 상태로 버려 다른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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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전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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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