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과잉저축 쇼크'
소득 증가율은 낮아지는데 저축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과소소비,과잉저축 경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듯하다. 그 배경이 되는 고용불안, 수명연장,핵가족화가 적어도 수십년간 지속될 우리사회의 도도한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저축의 증가는 예금, 채권, 주식 또는부동산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압력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해당 자산의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즉 소폭의 가격 상승에도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면 가격 급등 현상은없을 것이다.그런데 국내 경제여건을 보면금리가 떨어져도 민간의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늘지 않고 주가가 올라도 주식발행은줄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금융자산보다 공급이 더욱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오르는데 맞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면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파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잉저축의 시기가 끝날 때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어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소득없는 노령인구가 늘면 저축은 줄고 소비가 는다. 게다가 저축을 많이한 사람들이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할때가 되면 자산시장 상황은 수요초과에서공급초과로 바뀐다.
예금 찾고, 주식 팔고부동산 팔아서 노후생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 부동산 가격은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런 사태전개가 확실시된다면 그런 현상들이 훨씬 전에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써 가히‘쇼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90년대의 일본식 장기불황, 또는 IMF사태 이상 가는 한국경제의 재앙이 될 수도 있지않을까?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관념이나 관행으로 볼 때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국내기업이 채권과 주식발행을하지 않고 대출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 나아가 외국기업에 대한 대출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소득을 다른 나라에 빌려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 받아 소비를 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은 조금 다르다. 인텔社가발행한 채권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뉴욕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를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에몰리는 노후대비 투자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면 강한 조세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모든 해외금융자산 취득을‘국부 유출’로몰아세우곤 하는, 애국심을 가장한 잘못된통념도 바꾸어야 한다.이런 정책대응과 의식변화 없이는 국내자산 가격의 과도한 인플레와 그 이후 닥칠 자산가격 디플레 쇼크는 피하기 어려울 것같다. 최근 수년 사이 뚜렷해지고 있는 과잉저축과 자산 인플레 현상이 이런 불길한 시나리오의 복선은 아닌지 걱정된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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