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명품 등 대리반입 부탁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 불법 대리반입 행위 증가로 휴대품 단속 강화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11년 226건으로 ‘10년 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122건으로 벌써 전년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대리반입 적발실적을 관리해 온 ‘10년 1월부터 ’12년 3월까지의 주요 적발 품목은 명품 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면세범위(USD400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11년 9만231건, 139억원으로 ’10년 7만6,415건, 115억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과세건수는 명품(핸드백, 시계, 잡화) 4만8,637건(27%↑), 주류 3만5,354건(15%↑), 화장품·향수 2,185건(31%↑), 귀금속 826건(44%↑)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이유는 명품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지고, 국내반입한 명품가방 등을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명품재테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최근 불법 대리반입 행위의 수법을 살펴보면, A와 B가 함께 해외로 출국할 때 A가 국내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B에게 부탁하여 동일 날짜에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하면서 물건을 나누어 반입하는 이른 바 ‘입국 시간차 대리반입’을 하거나 A가 여행객들과 함께 입국할 때 특정인에게 물품 대리반입을 부탁, 입국검사장 밖에 있는 인근휴게점 등에 물품을 맡겨두게 하고 찾아가는 식으로 세관추적을 회피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관검사 회피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카페,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여행객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들어주지 말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지속해서 인터넷 카페 등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관찰,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무신고반입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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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