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최근 미국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의 현황과 실태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주택금융 시장 및 주택금융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함
공사는 미국의 패니매(Fannie Mae)나 프레디맥(Freddie Mac) 등 주택금융기관들의 경영환경 변화를 지켜보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관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조직운영,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모기지론 상품 설계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임
<붙임>
미국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05.6월)
1. 미국의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 개요
미국의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이라 함은 관련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금융 세제상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저당대출의 매입과 유동화를 통해 주택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일반의 자가 소유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소유의 정부지원기업(GSEs)을 지칭
상장회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유동화를 통하여 주택자금대출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기업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각각 22.5억달러 범위내의 정부신용공여, 증권등록의무면제, 정부채에 준하는 발행증권에 대한 특례, 조세감면 등 일반 민간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이러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주택저당대출의 유동화라는 금융혁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을 선도하며 미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자가소유율 제고(1950년 55% → 현재 69%)에 크게 기여
이들 정부지원기업은 완전히 민영화된 사적 소유의 주식회사로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급격하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이익추구전략을 추진하기 시작
패니매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938년에 설립되었고, 1954년 일부 지분에 민간이 참여하였으며, 1968년 완전히 민영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기업의 지위가 부여
프레디맥은 전통적 주택자금대출의 유동화를 통해 공공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정부지원기업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기업공개를 통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영화
1990년말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합산 자산총액은 미국 단독가구 모기지시장의 5.6%에 불과한 1천3백억달러 정도였으나, 2003년말 기준으로 단독가구 모기지시장의 23%에 달하는 1조5천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7.8조달러에 이르는 전체 주택저당대출잔액 가운데 43%를 직접 보유 또는 유동화한 초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
2. 최근 미국 정부지원기업 관련파문의 진행경과
2003년 6월 연방주택저당기업감독청(OFHEO)은 프레디맥의 50억달러에 달하는 이익조작혐의를 밝혀내고 1억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
프레디맥은 이자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의 회계처리과정에서 회계준칙을 위반하여 기간수익과 비용을 조작
프레디맥 이사회는 사태의 자체문책차원에서 Brendsel 회장과 Glenn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
2004년 9월 연방주택저당기업감독청은 패니매가 경영관리수준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는 부적절한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왔다고 공식 발표
패니패는 회사 순익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손익을 분산시켜 왔으며, 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부당한 상여금지급이 있었다는 혐의사실을 적시
2004년 12월 증권거래위원회는 패니매의 헤지계정처리에 대한 해명을 기각하고 2001년까지 소급하여 90억달러 가량의 회계처리를 수정할 것을 권고
권고조치 하달 후, Raines 회장과 Howard 부회장 자진사퇴
2005년 5월 하원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지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감독기구설립안을 의결
정부지원기업의 모기지포트폴리오 규모제한논의는 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2.5억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신용공여 지원제도는 폐지
규모제한 여부 등 규제강화 내용에 대한 찬반논란 속에서 새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3. 정부지원기업 관련파문의 원인과 배경
미국 정부지원기업과 관련한 최근의 파문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사적 소유와 공적 기능수행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민영화 이후 모기지신용공급에 의한 주거지원과 주주이익증대의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업팽창에 따른 이득은 주주에게 귀속되고 위기초래시의 정부대응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조성
암묵적인 정부보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의 차입으로 정부지원기업의 최근 고속성장이 가능하였으며, 이들의 대규모 차입은 연방정부의 우발채무적 성격을 띠면서 미국의 금융체제 전반에 체계적 위험을 야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추구한 차입확대에 의한 수익의 비례적 증대 추진전략은 복잡하고 비대한 파생상품거래의 회계부정을 통한 이익조작을 초래
외형성장에 대한 규제장치 미비와 감독체계의 불완전성, 조직경영의 불투명성 등이 정부지원기업의 파행운영을 조장
신용공여한도 설정 등의 암묵적 정부지원이 초래한 시장의 궁극적인 채무이행기대로 인하여 규제당국이 시장규율만으로 정부지원기업의 외형팽창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기구의 감독과 같이 신용위험과 이자율위험뿐 아니라 유동성위험과 운용위험을 함께 고려한 최소한의 엄격한 자본기준 설정 및 점검 등의 체계적 감독기능 미흡
회계조작에 의한 부당한 상여금지급, 특별 스탁옵션 부여, 영향력 있는 정치권인사 고용 등 조직이기주의와 경영의 불투명성 노정
4.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운용에 대한 시사
최근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이 모기지자산의 유동화라는 금융혁신을 통하여 주택금융시장의 발전과 자가소유율 제고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 온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주택금융공사도 2004년 3월 출범 이래 올 6월 중에 6조원의 모기지론 판매와 5조원의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8만에 가까운 세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였음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의 도입은 장기대출상품에 소극적이었던 일반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에 변화를 유발하여 2003년 4/4분기 8.2%에 불과하던 만기 10년 이상의 가계대출 비중을 2004년에 36.6%로 끌어 올림으로써 가계대출의 연착륙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선도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의 정부지원기업에 대한 최근 논란의 핵심은 암묵적인 정부지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바탕으로 이윤극대화를 위해 저비용의 자금조달로 외형을 확장하여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체계적 위험을 야기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자산 포트폴리오 팽창에 있음
이러한 체계적 위험의 증대는 사적 소유에 의한 공적 기능수행이라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기지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주택금융시장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공사는 정부 100억원, 국민주택기금 566억원, 한국은행 3100억원 등 전액 국가가 출자한 3766억원의 납입자본으로 구성된 정부출자 공기업으로서 미국의 정부지원기업과 같은 사적 소유와 공적 기능수행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지 않음
공사는 완전한 정부소유의 공기업 지위에 따른 공사법상의 정부 손실보전 조항 이외에는 민간기업과 차별되는 어떠한 정부지원도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지원효과에 의존한 조직팽창은 기대할 수 없음
감독체계 역시 재경부의 상시적인 업무감독과 금융감독원의 일상적인 자산건전성 감독을 비롯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있어 미국의 정부지원기업과 같은 감독의 불완전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또한, 공사 자체적으로 전사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산화된 내부통제를 통해 거래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부의 경영평가 등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사의 현재 소유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및 조직 환경 아래에서는 미국의 정부지원기업 사례에서와 같은 외형팽창에 의한 체계적 위험 야기나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회계부정과 같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의 정부지원기업과 관련한 논란에서 보여지듯, 공사는 유동화를 통한 주택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우선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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