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TF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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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12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현행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논리를 개발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시 관련부서, 광주발전연구원, 관계 전문가 등 10~15명으로 TF팀을 꾸려서 다음 달 발족·운영키로 했다.

TF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제 확대와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조금제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됨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노인·장애인·아동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가 환원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여론을 확산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와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시는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증가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 41.1%인 광주시의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으로는 인건비나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 나면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법정 매칭비율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