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 출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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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11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 포럼에는 김진형 교수(좌장, 한국과학기술원), 유해영 교수(단국대학교), 윤태덕 이사(이스트소프트), 최은혁 실장(안철수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학계·산업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최근 글로벌 IT시장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전략자원으로서 저작권 시스템의 재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에서는 정부·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정비, 소프트웨어 발주 과정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해결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는 4월 27일(금)에 개최되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개선 및 보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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