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외진출 U턴기업’ 지원책 마련
전북도는 한-EU,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생산과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해외에 진출하였던 우리 기업의 국내 U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U턴기업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세제·입지·인력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 진출했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전반적인 해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임금과 광대한 내수시장을 앞세워 글로벌 제조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노동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인력수급 악화, 위안화 절상과 산업재편 움직임으로 투자 매력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 발효로 국내 생산품 관세인하 혜택, 국내 생산시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 등 국내 생산·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FTA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아져 U턴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부는 26일 국내 투자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U턴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U턴기업 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 기여효과 고려하여 기존 지원책 대폭 개선 보강하고, U턴시 중요한 장애요인인 입지·인력·세제 분야 지원 강화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의 완전 이전기업에서 부분매각이전과 증설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는 세제감면, 재정지원과 현지 생산인력을 국내에서 재고용시 특정활동사증(E-7)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특정활동사증(E-7) : 지정된 업종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 (외국인학교 등 교사, 특수기관 행정요원, 벅역자·통역가 등 전문가)
또한 새만금·황해 등 신규 경자구역내 U턴기업 전용용지 지정 및 U턴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 입주우선권을 부여해주고 분양가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미국·일본·영국 등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으며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U턴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의 ‘U턴기업 활성화 지원대책’에 따라 U턴기업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에게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과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U턴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시 전용산업단지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에서 계획중에 있는 ‘U턴기업 전용산업단지’를 도내로 유치 U턴기업 유치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익산·새만금 등 도내 입지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수용태세 적극 검토중
또한 현지 사업청산에서부터 국내 공장가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전북도는 U턴 투자를 계획중에 있는 기업들과 긴밀히 접촉 수차례 투자를 논의하는 등 공격적으로 유턴기업 유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 성과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U턴기업들의 도내 투자를 적극 유도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관계기관·시군과 함께 U턴기업의 현황과 수요,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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