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부장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면담 진행
이날 면담은 26일(목)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2 Economic Survey - Korea)’ 발간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고용노동부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국경제보고서(고용노동부문)에서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여성·청년·고령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고소득 국가,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면담에서는 특히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열린고용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채필 장관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여성고용뿐 아니라 산업재해, 근로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가정의 균형,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경제보고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지만, 한국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그런 노력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채필 장관은 한국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 등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열린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고졸 청년의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번 경제위기 때 세계적으로 청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공감하며, 한국의 청년 고용증진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아 사무총장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성과가 있었으며, 고용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채필 장관은 “한국경제보고서에 제시된 제언들을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만남을 통해 한국과 OECD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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