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쉬워져
SES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한 후 스스로 지문과 여권을 무인심사장비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면 심사를 대체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이용 대상외국인이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기존 이용대상에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를 추가하고,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같이 외국인의 SES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면 출입국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의 범위 확대는 신분확인이 용이한 등록외국인 중 국내 생활기반 정도 및 출입국 빈도, 전문인력 유치 촉진, 이용자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SES 이용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였다.
SES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며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공항과 도심공항 터미널, KOTRA,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즉시 SES를 이용하여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ES는 ‘08. 6. 26 인천공항에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4대로 증설하였고, 김포공항에 4대, 김해공항에 3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3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인천공항(14대)·김해공항(3대)과 지방공항에 추가로 설치 할 계획으로, ‘12. 3월말 현재 총 773,259명(국민 773,007, 외국인 252)이 사용자로 등록하여 무인심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국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의하여 양국의 국민이 상대국의 자동 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해 4월 미국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한·미 양국 국민의 상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기본 합의’에 따라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양국 당국자 간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SES 운영을 활성화하여 선량한 승객의 출입국편의는 극대화하되, 심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면 심사가 필요한 문제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입국심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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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안규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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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