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공시대,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 개최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 사진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 사진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은행권은 설정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대형 로펌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적극 대응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소비자 보호협회와 그 외 변호사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중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국민과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고자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윤 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태진, 정홍철, 오정국 변호사의 답변과 황우필 시민대표와 참석 시민의 질의응답 순으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이제껏 부담해 왔던 근저당 설정비 주체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발생하였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국민의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다원 복합사회 국민의 민생현안에 필요불가결한 금융 제도는 국민과 금융권에 상호 교류되는 금융 소비와 사회단체 공공 기업들과 상호 상생하는 공정한 금융 원리가 조성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시민사회단체인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적극 나서 근저당 설정 관련 피해 구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개미군단을 볼모로 잡는 은행권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다. 각 은행권과 금융위원회는 이점에 대해 좀 더 성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고객을 무시한 자사 영업 이윤만은 추구해온 이기적인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금융권의 일방적인 횡포로 은행 거래에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 지워 온 근저당 설정 비용은 왜 저당담보를 설정하는 소비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줘왔는지, 불공정한 금융 정책을 제대로 찾아 개선 심사를 해오지 않은 금융거래위원회에도 사회 공정성을 잃은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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