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위원회 DDA협상 참가
정부는 이번 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총8명)을 파견한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2004.8.1.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농업협상의 주요쟁점인 시장접근 분야(구간별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DDA 농업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오는 7월말경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
※ 7월말경 제시될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의 형태,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실장실 T : 02-500-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