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FDI 순유출 급증)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2011년 신고기준 445억 달러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큰 변화가 없어, FDI 순유출도 30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목적별로 보면,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현지시장진출, 보호무역타개, 저임금 활용, 제3국 진출 등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1980년대 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중심이었으나 1990년 이후 중국, 베트남, 홍콩,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IT·자동차·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2006년 이후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로 개인의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FDI 순유출 급증의 원인과 문제점) (원인)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FDI 순유출이 급증한 것은 국내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등 사업환경과 비용우위가 나빠지고, 해외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해외투자 자유화 정책이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FDI 순유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1990년 1.1%에서 2010년 8.0%로 높아지고 설비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이 60.3%까지 낮아지는 등 국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12년간 제조업 일자리 약66만개의 기회손실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투자부진과 일자리 손실은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해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로 내려앉았다.
(시사점: 사업환경 개선과 ‘U턴특구’ 전략) 국내 정주여건 등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고, 원산지규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려는 U턴 기업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U턴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확대, 정규직 고용 시 세제 인센티브 확대(중소기업 한정) 등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특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R&D연구기관의 유치 강화로 국내 고급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이들과 연계된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 개성공단을 ‘유턴 단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
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