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나서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공단은 5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신영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여전히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 유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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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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