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 최근 기업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악화 우려

-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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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표되는 기업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동분야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에 달하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이라는 응답의 세 배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41.3%)이 부정적이라는 응답(22.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대기업 규제로 외국기업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

이러한 현상은 향후 기업환경 예측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2.0%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보다 많게 나타났다.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인세 인하 철회는 반대, 재벌세는 찬성

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하는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이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 62.7%의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기업 그룹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재벌세 신설에 반대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재개정은 반대

반면,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하였다. 해고의 협의절차 신설 등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의무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유사한 가운데 반대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규제는 모두 찬성, 적합업종 법제화 찬성은 80% 넘어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인들은 조사된 모든 정책들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80.7%)와 대중소기업간 거래 규제(74.7%)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우는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69.3%)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64.0%)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각각 72.7%, 66.0%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5.3%는 최근의 기업정책들로 인해 對韓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가 큰 기업(직원수 100명 이상 기업은 63.3%가 부정적)일수록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아 외국기업의 對한국 투자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72.7%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64.0%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의 역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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