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4년 연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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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11:53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4년 연속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4월 30일(한국시간 5월 1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했다.

우리나라가 4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위험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병존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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