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수박람회, 원칙없는 대응에 이벤트 회사만 죽어난다
엄상용(한국이벤트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벤트넷 대표)
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한 행사관련 용역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수주하여 수행중인데 컨소시엄 형태로 이벤트회사가 공동 참여했다. 아무래도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도가 전문회사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였는지 거의 대기업 계열사였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 건설공사를 예를 들어보면 회사규모에 따라 1군, 2군, 3군 등으로 구분이 되어 대기업에서 수주를 하면 중견업체나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통해 일감이 주어진다. 이벤트 산업도 마찬가지로 실제업무는 이벤트 전문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나 방송사가 수주를 해도 기획에서부터 운영,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벤트 회사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여수박람회에 있어 조직위원회는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공동참여를 했던 이벤트 회사가 중간에 빠지거나 혹은 극히 일부분의 인건비만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벤트 회사가 겪는 피해는 엄청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위원회의 원칙 없는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역 공고에는 하도급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일이 진행되고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계약서 조항에 보면 “하도급을 금지하지만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라며 무조건적인 금지를 외치고 있어 고스란히 중소 이벤트 회사가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이 금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금지를 내세우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지를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여수박람회의 경우 일부는 ‘건설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학술용역’에 근거한 인건비 지급 등 일관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규정과 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떠안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원계약자인 광고대행사의 대응자세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광고대행사는 일을 수주한 후 이벤트 회사에서 실무를 하고 광고대행사는 대행료만 받으면 되는 구조이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덜하다는 업계의 후문이다. 만약에 이벤트 회사 같으면 당장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텐데 광고대행사는 입장이 다르다보니 그저 뒤에서만 불평불만이지 조직위에 부당함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수박람회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개최하지만 그 뒷면에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피해를 담보로 운영을 한다면 진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인데 한쪽에는 상생을 외치고 또 다른 정부의 한 조직에서는 대기업에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한다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과연 성공했다고 봐야할 것인지 헷갈린다.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 점을 분명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엄상용(한국이벤트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벤트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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