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사교육비 경감대책, 강남학부모에 영향 미미
현직 언론인(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박원갑(40)씨가 제출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2월 17일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EBS수능방송 실시와 2008학년도(현재 고1)부터 내신위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게 골자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상계동 학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치동 학부모는 2·17대책이 '자녀 대학 진학에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2% 달했고'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반면 상계동 학부모는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31%)이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16%)의 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17대책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치동 학부모들의 경우'영향을 줬다'는 답변이 23%(23명)로 상계동(44%,44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도 대치동 거주자는 5명에 그쳤지만 상계동은 32명에 달했다.
박씨는 "대입제도가 해방이후 4년마다 한번 씩 바뀔 만큼 오락가락해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거나 교육환경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2·17대책 발표이후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격은 급락했다.
2·17대책이후 1년간 14.14% 떨어져 상계동(-4.10%)이나 서울 평균(-4.57%) 하락폭의 3배를 넘었다.
박씨는 "새 교육제도가 발표되면서 강남 유명학군·학원 밀집지역으로 타지역에서 전세 이사 수요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 영향으로 방학철이면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겼던 ‘대전(대치동 전세)살러간다‘는 유행어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새 교육제도가 전세로 거주를 고려중인 지역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굳이 전입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 교육제도는 매매시장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시장은 교육수요 이외에 시세차익 기대 등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17대책이후 1년간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2.34% 하락해 상계동(-2.74%)보다 덜 빠졌고 올 들어선 재건축 규제로 중대형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급등세를 보였다.
박씨는"교육대책으로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택정책, 금리정책 등을 동원해야 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지역 대학들이 논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변형된 형태의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강남 유명학군·학원 부근으로 전입 수요가 다시 늘어 강남지역 전세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교수인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번 논문은 사교육과 강남북 주택시장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논문 요약>
'교육판 강남때리기'에도 대치동 거주자 시큰둥 지난 3월 대치동과 상계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두 지역 거주자 학부모 총 200명이었다.
조사결과 대치동 거주자들은 2·17대책이 '자녀 진학에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했고'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반면 상계동 거주자들은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31%)이'불리할 것'이라는 답변(16%)의 배 수준이었다.
수능점수를 최소화하고 내신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강남 8학군이 불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EBS방송(2004년 4월 실시)만 착실히 들으면 유명학원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니 대치동은 사교육 1번지의 메리트가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대치동 방학때면 나타났던 전세쏠림현상이 줄어들면서'대전(대치동 전세)살러 간다'는 유행어도 사라졌다.
그러나 2·17대책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대치동 주거자들의 경우'영향을 줬다'는 답변이 23%(23명)로 상계동(44%,44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도 대치동 거주자는 5명에 그쳤지만 상계동은 32명에 달했다.
대치동 거주자들은 일종의 '교육판 강남때리기'로 볼 수 있는 새 교육대책이 자녀 대학진학에 불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육환경 이외의 거주 선택 요인(예컨대 직장·교통·생활편의시설)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거나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1945년 해방이후 모두 15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4년에 한번 바뀐 꼴이다.
대치동 전세가격 왜 빠졌나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격은 2·17대책이후 1년간 14.14% 떨어져 상계동(-4.10%)이나 서울 평균(-4.57%)보다 하락폭이 컸다(부동산 114자료). 대치동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30∼40대들이 많이 찾는 20∼40평형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대치동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교육대책이 발표되면서 타지역에서 대치동으로 전입하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치동 공인중개사(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세 시장 침체요인으로 응답자의 50%가 교육정책을 꼽았다.
하지만 상계동은 부동산경기(26.6%)라고 답하는 중개사가 가장 많았다.
전세는 당장의 현금으로 구매를 할 수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경제능력보다 적절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새 교육제도가 자신이 거주를 고려중인 지역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메리트가 없는 것이다.
대치동은 지난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사철에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방학특수가 없었다.
전세 수요는 자본이득과 무관하고 전세가격도 실수요의 수요·공급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2·17대책은 서울 강남 유명학군·학원으로의 전입 열풍을 확실히 꺾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매매시장은 그렇지 않다.
2·17대책이후 1년간 대치동 아파트 매매값은 2.34% 하락해 상계동(-2.74%)보다 덜 빠졌다.
다만 강남구와 노원구의 하락률을 뺀 순(net) 하락률은 대치동(-1.77%)이 상계동(-1.03%)보다 컸다.
대치동 아파트값 하락에는 2·17대책보다는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규제,양도세·보유세 강화 조치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시장은 교육수요 이외에 시세차익 기대 등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구의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는데도 매매값이 치솟고 있는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따로 노는 괴리현상이다.
교육대책 강남 전세시장 안정, 매매시장은 한계
2·17대책은 사교육의 폐해를 막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새 교육제도다.
교육대책지출이 감소(교육부 주장)하고 유명 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줄어드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드물지만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 명문학군에서 비(非) 명군 학군으로 전입을 가는 학생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명문대들은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며 내신보다 논술·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논술·면접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유명학원 부근으로 전입하려는 학부모들이 줄지 않아 강남권 전세시장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금의 강남 전세시장 안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연구 결과 교육대책으로는 강남 아파트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택정책·금리정책 등 교육이외의 대책을 동원해야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국대학교 개요
독립운동의 맥동 속에서 태어난 당당한 민족사학 건국대학교는 1931년 상허 유석창 선생께서 의료제민(醫療濟民)의 기치 아래 민중병원을 창립한 이래, 성(誠) 신(信) 의(義)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GLOCAL(글로컬) 캠퍼스에 2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10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건국대는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새로운 비전인 ‘르네상스 건국 2031’을 수립, 2031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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