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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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09:43

서울--(뉴스와이어)--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5월 3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으로 참석하여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M)’의 규모 2배 확대, 위기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 금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국은 한국과 캄보디아임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가 견조한 내수와 견실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

다만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위기 해결이 지연되면서 교역과 금융 채널을 통해 역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기 자본흐름의 변동성 증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CMIM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규모의 2배 확대, 사전 위기예방 프로그램 도입, IMF 대출과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한 CMIM의 자금인출 비율 확대,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AMRO)의 역량 확충 등에 합의.

CMIM 재원규모를 현행 1,200억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확대.

사후 위기해결 수단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현 CMIM이 IMF의 예방적·유동성 지원라인(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 PLL) 같은 위기예방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위기예방 프로그램(CMIM Precautionary Line)을 도입.

대외포지션 및 시장접근성,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부문 건전성 및 감독, 통계의 정확성 등 5개 사전적격요건 항목 중 일부를 회원국이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분야에 대한 사후정책이행 condition 부과를 조건으로 지원을 실시.

IMF 대출과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한 CMIM의 자금인출 비율(IMF de-linked portion)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40%까지 확대.

이코노미스트 교환, 기술지원, 정보공유를 통한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강화로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구화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감시기능을 확충.

동 기능강화 방안으로 CMIM의 위기 대응능력이 높아져 국제사회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역내 감시역량이 제고 되는 경우에는 지역금융안전망으로서의 위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이 밖에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ABMI)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New Roadmap+*”을 채택.

* New Roadmap+는 2008년 수립된 현행 로드맵(New ABMI Roadmap) 중 핵심과제의 심화, 추가 보완 과제의 선정, 자본·채권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과제의 발굴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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