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제7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20명 선임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해 노태섭 위원(53,전 문화재청장)이 위원장, 박영길(65, 동국대법대 교수), 조수정(44,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저작권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분야가 한층 세밀해지고 산업계와의 연관성도 점점 높아져가는 현실을 감안, 분쟁조정 및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인사뿐만 아니라 방송·영화·출판·문학·콘텐츠기술·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였다.
또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의 심의·조정업무 외에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정책 지원 업무 등 그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을 계기로 향후 이에 대한 업무추진도 감안하여 인선하였다.
한편, 새로 선출된 노태섭 위원장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4년 제1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국립극장·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예술국장, 정무직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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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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