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 양국 간 부정무역 방지 및 통관애로 해소 노력에 합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국 관세청간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급증하는 교역량에 편승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조직화·국제화되는 밀수 등 부정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 및 단속기법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관세청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세관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의 많은 부분이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통관집행 및 관세행정기법의 미발달에서 비롯됨을 고려할 때, 동 MOU의 체결·이행을 통한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의 역량 제고는 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활한 통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청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 기업 통관애로 발생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애로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청 간 전담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영섭 관세청장은 알마티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카자흐스탄 관세당국에 전달하였으며, 현지 관세당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세청이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기업 지원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아제르바이잔 관세청장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양 관세청 간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최근 경제동반자로 부상하는 중앙아시아와의 세관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관세청은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러시아 등 CIS 주요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세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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