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민제안 정책화한 ‘희망씨앗 99⁺’ 상위 10개 정책 발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99개 사례 중 시민이 공감하고 추천한 상위 10개 정책을 6일(일) 발표했다. ‘희망씨앗 99⁺’로 이름 붙여진 ‘99개 희망씨앗’은 지난 6개월간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시민 정책제안과 청책워크숍·현장경청투어 마실 등 현장행보를 통해 제안됐던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희망씨앗 99⁺’를 발표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와 희망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5월 4일까지 시민들의 온라인 평가를 받아서 1위~10위를 선정했다.
열흘 간 이어진 이번 온라인 평가에는 총 27,946명이 접속, 각 희망씨앗에 대해 총 708건의 선호표시를 하고, 추가로 30건의 정책아이디어도 접수됐다.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들은 여성안전, 육아, 교통 등 생활밀착형 정책과 생활편의 개선, 서민경제 정책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1위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최우수 공감 희망씨앗’으로 꼽힌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은 가장 많은 176건의 추천을 받았다. 이는 최근 성폭행 등 여성대상 폭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 이를 반영하려는 시의 정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주택가,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건축·디자인에 CPTED가 반영되도록 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2위 ‘문제있는 어린이집 원장, 삼진아웃제 도입’, 3위 ‘흡연구역 건물 옥상으로 변경’
시민 공감 2위를 차지한 ‘문제있는 어린이집 원장, 삼진아웃제 도입’(164건)은 많은 시민들이 아동에 대한 고의성 체벌이나 위생불량 등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는 공공의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신고 센터 설치,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등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 공감 3위는 ‘흡연구역을 건물 1층 외부현관 밖에서 건물 옥상으로 변경 하자는 정책제안’(128건)이었다. 건물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건물입구 흡연이 늘고 길거리를 보행하는 다수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국민건강법 개정법률안에 더욱 강화된 흡연구역 설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위 ‘단독주택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117건) 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청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단독주택 분리수거함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위 ‘시내버스 표지판 노선도에 행선지를 화살표로 표기하는 정책제안’ (113건)은 시민이 직접 누락된 표지판에 화살표를 붙인 것으로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공무원들이 미처 손쓰지 못한 부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불편을 해소한 미담 사례를 넘어서 공무원들은 항상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어 6위~10위는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8건), ‘인근 주차공간정보를 네비게이션이나 어플에 제공’ (107건), ‘120다산 콜센터를 활용해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 회수’ (103건), ‘시위 등 교통에 불편을 주는 사건 정보를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안내’ (101건), ‘장애인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제안’ (101건)이다.
6위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08건)는 소상공인들이 줄곧 제안하고 요청해 왔던 정책이고 서울시는 시내 238개 중소 가맹점 수수료 납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카드택시 수수료를 2.1%에서 1.9%로 인하하도록 추진했다. 서울시는 다른 분야에도 수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신용카드사에 조기인하를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7위 ‘인근 주차공간정보를 네비게이션이나 어플에 제공해 달라는 정책제안’ (107건)에 따라 서울시는 통합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해 17만8천개소(1,586천면)에 대한 주차장 기본정보와 382개소(56,624면)에 대한 실시간 주차가능여부를 스마트폰 앱, 모바일 웹, 인터넷, 네비게이션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8위 ‘120다산 콜센터를 활용해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회수’ (103건)하는 정책은 지난 2월 버스회사 분실물 횡령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분실자가 ☎ 120으로 신고하면 버스회사에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통해 분실물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 시민에게 알려주는 분실물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10위 ‘장애인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제안’ (101건)은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 양육수당, 보육료처럼 온라인 신청을 가능토록 하자는 것으로 서울시는 방문신청을 요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규정에 대한 개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행정 처리과정에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논스톱·원격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시민의 행정수요가 분야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평가에서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시민이 제안한 의견 수렴 및 진행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AutumnBe)”, “희망씨앗 투표 완료했어요! 항상 서울시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daso) ”라는 등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민들과 직접 정책소통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마을문고에 독서지도사 배치’ 등 신규 시민제안 아이디어 30건 접수...검토 후 반영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신규로 접수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총 30건이다.
‘동 주민센터 마을문고에 독서지도사 배치’, ‘택시지붕의 표시등 뒷면에 회사별 일련번호 표기로 범죄 예방’, ‘희망서울 브랜드를 활용해 서울광장에서 취업박람회, 지식콘서트, 전시회, 음악회 개최’, ‘놀이터 모래나 놀이시설 방역으로 어린이 건강보호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상을 당할 경우 시에서 장례지도사 파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 밖에도 서울시 모든 재래시장에서 동시 세일을 진행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영업자등 차량지원 자원봉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안, 초등학생에게 투명우산을 나눠주는 이벤트나 캠페인을 실시해 교통안전사고 예방, 중고등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의견이 많이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제안 창구를 활성화해 시민제안을 심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씨앗 내용, 시민평가 및 정책아이디어 수렴 결과 등 종합해 e-book 게시
서울시는 ‘희망씨앗’별 시민평가 시 제출된 의견(댓글)은 추진과정에서 반영하고, 시민들이 제출한 정책아이디어는 추진부서별로 사업효과, 실현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희망씨앗’의 내용, 온라인 시민평가 결과, 정책아이디어 등을 종합 정리해 e-book으로 제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http://ebook.seoul.go.kr)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연흥모
731-6532
-
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