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최초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추첨으로 선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심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용역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 또는 설계 공모·기술 제안 입찰의 입찰 방법 심의 등
※ 설계분과심의위원회 기능
- 일괄·대안입찰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등
- 대안 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설계 공모·기술제안 입찰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그 동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들로 구성된 내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수차례 토론과 아이디어 발굴을 하였으며 이번에 위원 선정을 공개 추첨방식 도입을 통해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 선정은 건설관련 학회·협회·업체 등 대표자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들이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무작위 공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지난 5월 2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역량진단 결과를 최초로 수용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6월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50명(이중 설계분과심의위원 50명)으로 임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들이 공개추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좋은 사례로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이번 개선방안은 부산시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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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