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용역과제 심의 강화로 예산절감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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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15:05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2012. 5. 3.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정헌율)를 개최하여 “용역과제 심의 강화방안”과 “‘09~’11년 용역과제심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육성지원 정책·연구 용역 등 6건을 심의하여 타당성 인정 2건, 조건부 인정 4건으로 의결하였다.

먼저 용역과제 심의 강화 방안은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용역이 행정자체 추진이 가능함에도 외부 발주하거나 학술용역비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이 불분명하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용역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증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전 실국원장 조정회의에서 용역의 타당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상정 전 원가검토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전 검토로 용역비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심의 또한 불필요한 용역의 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접수행용역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 종전에는 용역비의 세부적인 검토를 생략하고 발주전 원가심사로 대체

공무원 직접수행용역 확대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공모를 통하여 선진 지방세 징수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 3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직접수행용역 제도는 학술용역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이 수행하고 결과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우리도의 자연재해 특성 분석 등을 통한 설계기준 보완 및 문화콘텐츠산업 신규시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2건을 시행하여 134백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다.

금년부터는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하여 용역결과 우수팀에게는 해외연수 특전과 성과평가 가점 및 15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 소요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2년의 경우 선진 지방세 징수체계 구축방안과 전라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등 3건과 외부발주 용역에 대한 직접수행 용역 전환으로 2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상정된 용역과제 6건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으로의 전환 및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과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타당성 인정으로 의결하였고,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육성지원 정책·연구 용역과 농업·의료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애그로메디컬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건강안전 핵심과제 수립 용역,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 조성 연구 등 4건은 조건부 인정으로 의결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용역과제심의를 강화하여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도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를 억제하고 도의 내부 정책결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접수행용역으로 전환하여 용역발주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도의 용역과제심의를 보면 2009년 이전 3년 189건*이었으나 최근 3년은 72건**으로 ‘09년을 기점으로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도 감소 추세이다.

* ’06년 : 54건(136억원) ⇒ ‘07년 : 78건(224억원) ⇒ ’08년 : 57건(173억원)

** ’09년 : 32건( 60억원) ⇒ ‘10년 : 19건( 33억원) ⇒ ’11년 : 21건( 42억원)

또한 최근 3년간 용역과제 심의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였는데 ‘09년~’11년까지 총 72건(13,549백만원)을 심의 하여 11,51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계약 65건(7,736백만원), 완료 47건, 추진중 18건, 미추진 7건으로 분석되었다.

용역결과의 활용은 도의 현황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목표 설정, 새만금 종합개발실천계획 또는 국가계획에 반영 및 건의, 전문분야의 업무 위탁으로 도정의 품격 향상 등에 활용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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