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증 방식 학자금 제도 도입 확정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www.studentloan.go.kr)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약 63만명이 접속하고 이중 약 5만6천명이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대출신청은 오는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정식신청 역시 학자금포탈 사이트를 통해 한다.
이번 예비신청기간중에 신청을 한 학생이라도 다시 정식 신청기간중 일정한 절차와 수정을 거쳐야만 대출신청이 이루어진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재경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대출채권 유동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일이 많아 관련부처간 협력이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워진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는 학부모의 신용불량 또는 가계형편에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능력과 신용만을 보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기간중 가장 많이 문의된 사항이 바로 학부모의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하에서 학부모가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용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학비를 마련하여 취업후 최장 10년내에 갚도록 함으로써 선진국형 자립문화를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원부는 법률통과를 기점으로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공모하기로 하였으며(7.1～7.5),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포탈사이트를(www.studentloan.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기간중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 및 제안들을 정리하여 최종 방안을 7월 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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