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영의 자율과 책임’ 주제로 조찬토론회 개최

뉴스 제공

법무부

2012-05-09 11:00

서울--(뉴스와이어)--1. 개요

법무부는 2012. 5. 9.(수) 08:00 ~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권재진 장관과 선진법제포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복기 연세대학교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주의자인 김정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前 자유기업원장)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제개혁연구소장)가 ‘1.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최근 논의, 3.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2. 주요 토론 내용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사외이사제도 등)

- 김정호 교수는 경영투명성 제고 등 사외이사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이사는 경영권자의 회사 경영을 보완하는 컨설턴트로서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주장

- 김우찬 교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확대 등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과 선임과정에서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경제력 집중 해소 관련(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등)

- 김정호 교수는 출자는 다양한 투자방식 중 하나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대기업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출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경기불황이 초래된다고 주장

- 김우찬 교수는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은 실물투자가 위축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벌정책은 ‘출자총액제한’보다는 ‘출자강제 또는 유도’로 이동해야 하고, 환상형 상호출자인 순환출자도 역시 본질에 있어서 상호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등)

- 김정호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윤을 둘러싼 대주주, 경영자, 소수주주,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경제왜곡을 초래하므로 상품·인력·자본의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김우찬 교수는 한국의 현실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미흡, 기업 오너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충실의무(duty of loyalty)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주 대표소송 요건 완화, 이중(다중) 대표소송 허용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

3. 향후 계획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1980년대 이후 번창하던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의 접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법무부는 오늘 논의를 발판으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1. 11. 개최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 1월에 공정위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기업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는 균형적인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