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로펌 합동으로 해외홍보설명회 개최
- 외국기업 국내 투자 법적 지원, 국내로펌 해외 법률시장 개척 지원 등
법무부는 대한변협, KOTRA 등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 법률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내 로펌의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도시로, 중국 상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국 기업 등이 우리 로펌의 선임을 확대하도록 하여,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우리 법률서비스의 해외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류의 비약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로펌들이 한국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한국 법률 및 법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양국간 투자 및 거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회식 종료 후 14:40경부터 우리 전문가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분쟁해결, 노무, 투자, 합작계약, 공정거래, 부동산, 상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함으로써, 국내 법률 및 법률서비스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 주요 발표자 : 황우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손도일 대한변협 국제이사, 정연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용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기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향후에도,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하거나 우리나라와 거래가 활발한 중국 내 다른 도시 및 중동 등에도 홍보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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