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 명은 확정신고서 제출 후 납부해야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12년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함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하였음
□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스마트폰 전자신고’ 개발로 방문신고 획기적 축소
-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 제공
-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172만명)에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신고안내문 조기 제공 및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배포
-납세자의 수입금액·소득공제·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5월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전자신고 및 스마트폰 신고를 오류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신고유형별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제작·배포
* 접속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사례에 제공
□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 산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수취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 비사업자의 신고안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금년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함. 다만,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또한,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2.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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