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움직이는가...노무현, 이수호, 민주노총, 김대환 순
노사관계 영향력은 노무현 대통령,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김대환 노동부 장관, 언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등의 순으로 대답.
노·사·정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해달라는 주문에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점수를 가장 높게 매기고 상대 집단은 낮게 판단하는 결과가 조사됨.
전체 평균 점수로 보면 노(5.27) 사(4.39) 정(4.03)의 순. 특히 노동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응답자 중 노동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노 5.93 사 3.45 정 3.08점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점수 차가 거의 배에 달함.
앞으로 1년 간의 노사관계 전망에서는 조금 나빠질 것(32.2%), 조금 좋아질 것(21.8%), 다름 없을 것(21.8%), 아주 나빠질 것(17.2%)의 순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우세.
각종 사안에서 노사정의 대척점이 분명한 가운데, 최대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는 응답이 72.4%에 달해 압도적 다수였다. 다음으로는 고용보장이 12.6%,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6.9% 순이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은 되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75.9%로 압도적. 이 질문에는 노사정학이 의견을 같이 했다. 노사정 간의 갈등으로 지속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응답은 11.5%였고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8%에 그침.
설문분석 - 1. 노사관계 영향력
대통령의 ‘파워’는 노사관계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월간 <참여와혁신>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노·사·정·학의 노사관계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한국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꼽아달라고 주문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42명의 지명을 받아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호 7월 4일 발간)
2위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모두 36명이 지목했고, 그 뒤를 바로 이어 민주노총이라는 대답이 35명이었다. 4위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25), 5위는 언론(21), 6위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19), 7위는 한국노총(15), 8위는 경총(10), 9위는 여론(9), 10위는 노동부(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전반의 영향력을 그 근거로 들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실제로는 노정관계의 성격이 강하므로” “대통령의 노사관계에 대한 발언들이 바로 노동정책에 반영되기 때문” “노동정책의 결정권자이므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하반기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둘러싼 노사·노정관계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3위는 이수호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나란히 선정됐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사회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것이 민주노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재계의 응답자 전원이 노사관계 영향력 항목에서 민주노총(10)이나 이수호 위원장(7)을 꼽았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 노조 활동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 “파워 있는 집단으로 정치세력화까지 이뤘으므로” “파업, 분쟁이 출발하는 곳” 등의 이유를 들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집약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4위 등극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의 사회 분위기로 해당 부처 장관은 한발 밀려 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약진인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김대환 장관이 노동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비정규직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노사관계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있다”(재계 응답자) “너무 막 나간다”(노동계 응답자)는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김대환 장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언론과 여론이 각각 5위와 9위에 오른 것도 눈에 띈다. 최근 잇따른 노동계 비리 사건, 임단협 과정 등에서 언론과 여론의 향배가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라는 불만이 높지만 향후 노사관계가 ‘여론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노총은 각각 6, 7위에 랭크됐다. 이용득 위원장은 개혁 이미지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자 유치 활동 등 적극적 행보를 펼쳤지만 최근 노정관계 악화와 노사정 대화 교착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과 이용득 위원장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하반기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총이 순위에 포함된 것도 이채롭다. 그간 경영자단체의 경우 개별 기업에 비해 노사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으로 비춰왔는데 최근 경총의 보폭이 넓어진 것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사용자 최초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 “앞으로 역할이 커질 것”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대기업 노조(5), 정부(5), 조합원(5), 개별 노조(3) 등이 있었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1), 민주노총 내 급진세력(1), 노동운동가 중 중도파(1), 관료(1) 등을 꼽은 경우도 있었다.
설문분석 - 2. 노사관계 주체 상대점수 앞으로의 노사관계 전망
노·사·정 서로 ‘네 탓’…결론은 모두 ‘낙제점’
노사관계 전망 엇갈려…노 “나빠질 것” 사 “좋아질 것”
노·사·정이 서로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노·사·정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 해달라는 주문에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점수를 가장 높게 매기고 상대 집단은 낮게 판단하는 결과가 조사됐다.
전체 평균 점수로 보면 노(5.27) 사(4.39) 정(4.03)의 순이었다. 특히 노동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 중 노동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노 5.93 사 3.45 정 3.08점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점수차가 거의 배에 달한다. 비정규직 법안,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재계의 노동계에 대한 불신도 골이 깊었다. 재계 응답자들은 사(6.19) 정(4.75) 노(4.44)의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의 응답에서는 정(5.63) 사(5.13) 노(4.75)의 순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정부가 노사 모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와의 잇단 마찰로 인해 점수가 낮은 것은 물론, 재계로부터도 노동계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재계 응답자들은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학계의 노사정 점수는 노 4.83, 사 4.55, 정 4.73이었다. 노사정 모두가 ‘낙제점’이라는 면에서 볼 때 도토리 키재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일부 응답자는 노사정 모두를 ‘0점’으로 매기기도 했다.
지난 1년 간의 노사관계가 이전 1년에 비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1%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조금 좋아졌다는 응답이 26.4%, 조금 나빠졌다는 응답이 23%, 많이 나빠졌다가 18.4%였다. 대체적으로 다름 없거나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 질문에는 노사의 인식이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조금 나빠졌다(20%), 많이 나빠졌다(35%) 등 나빠졌다는 응답이 55%에 달한 반면, 재계는 조금 좋아졌다(41.2%) 많이 좋아졌다(5.9%) 등 좋아졌다는 응답이 47.1%로 나빠졌다는 응답 17.6%를 크게 앞섰다. 노동계는 주로 ‘비정규직 법안 논란’ ‘정부의 잘못된 노사관’ 등 노정 갈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고, 재계는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의 법과 원칙 준수’ 등을 꼽았다.
학계에서는 다름 없음(40%), 조금 나빠졌음(40%), 조금 좋아졌음(20%)로 답했다.
앞으로 1년 간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나빠질 것(32.2%), 조금 좋아질 것(21.8%), 다름 없을 것(21.8%), 아주 나빠질 것(17.2%)의 순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도 6.9%에 달했다. 여기서도 노동계는 나빠질 것(아주 나빠질 것 32.5%, 조금 나빠질 것 35%)이라고 내다본 반면, 재계는 조금 좋아질 것(47.1%)이라고 전망했다.
학계에서는 조금 나빠질 것(45%)이라는 대답이 우세한 가운데, 다름 없다는 대답이 25%,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25%였다.
설문분석 - 3. 노사관계 현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전망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노·사·정·학 한 목소리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속은 되겠지만 성과 없을 것” 전망
각종 사안에서 노사정의 대척점이 분명한 가운데, 최대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는 응답이 72.4%에 달해 압도적 다수였다. 다음으로는 고용보장이 12.6%,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6.9% 순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최대 현안이라는 응답은 모두 재계에서 나온 반면, 고용보장이라는 응답은 재계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노동계는 77.5%가 비정규직 문제를, 22.5%가 고용보장을 꼽아 다른 선택은 없었다. 학계 역시 85%가 비정규직, 15%가 고용보장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해법은 노·사·학 해법 엇갈려
현안과 상관없이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주된 의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16.1%), 고용 안정(14.9%) 비정규직 법안 처리(14.9%),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4.9%), 일자리 창출(13.8%) 등이 비슷한 비율로 꼽혔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6.9%),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5.7%) 등도 의제로 제시됐다.
개별 기업 차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의견이 갈렸다. 노동계는 50%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재계는 유연성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허용 35.3%, 비정규직 처우 개선 29.4%, 지역 및 업종 차원의 비정규직 해법 모색 29.4% 등으로 나타났다. 학계는 현실적 문제를 들어 처우 개선 60%, 지역 및 업종 차원의 해법 모색 25%로 대답했다.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허용은 하되 원칙 강화 등의 기타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
정부 정책 기조는 친기업 분위기 될 것으로 내다봐
제조업 공동화 해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재계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64.7%)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노동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25%)을 첫 손에, 학계는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 완화(각 30%)를 해법으로 지목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해법 모색,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노사협력을 통한 위기 돌파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은 되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75.9%로 압도적이었다. 이 질문에는 노사정학이 의견을 같이 했다. 노사정 간의 갈등으로 지속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응답은 11.5%였고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8%에 그쳤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기조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친기업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51.7%,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33.3%였다. 노동계를 배려하는 친노동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웹사이트: 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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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기자 (010-3111-7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