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 일자리 연평균 96.2만개 감소, 잠재성장률 0.5%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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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3 12:00

서울--(뉴스와이어)--소비의 장기침체 지속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7.4%로 GDP증가율 7.5%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은 3.1%에 머물러 GDP증가율 4.2%를 크게 하회하였다.

장기침체 배경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실질소득 증가율이 1990~1997년 6.9%에서 1997~2011년 0.8%로 급락하였다. 신규취업자가 44.7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5.7%에서 1.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위기 때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逆자산효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逆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가계의 금융자산이 감소하였고(2002년 통계 발표 이래 최초), 주가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자산효과가 제한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카드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위기와 함께 급락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비소비지출 증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이 2002년 34.4조원에서 2011년 55.5조원으로 커졌고, 이로 인한 소비감소액(실질)은 2002년 27.0조원, 2011년 34.9조원에 달한다. 또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1990년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5.6%였으나, 2011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중산층 위축) 소득5분위 배율이 1990년 4.1에서 2011년 5.7로 상승하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1년 67.7%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7.1%에서 12.4%로 증가하였다.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일자리 기회 상실)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돌면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었다. 만약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 소비가 연평균 50.0조원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연평균 96.2만 개 증가하고, 고용률은 2.5%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잠재성장률 하락)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돌면서 잠재성장률이 0.5%p 하락하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7.2%에서 외환위기 이후(1997~2011년) 4.5%로 하락하였다. 만약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 수준이었다면, 1997~2011년 가상 잠재성장률은 5.0%로 실제 잠재성장률 4.5%보다 0.5%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잠재성장률은 2008년부터 3%대로 추락하였으나, 가상 잠재성장률은 2008~2011년 내내 4%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소비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정책 과제) 소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다각화, 에너지 기반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물가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상승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넷째, 대출가구의 상환능력과 소비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미소금융 지원 시 경영컨설팅을 병행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등의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서민 일자리 알선과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하위일자리보다는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중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김천구 선임연구원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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