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본격적 경기회복은 내년이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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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4 10:29

서울--(뉴스와이어)--대다수 기업들이 경기가 올해 내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수도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본 경기정책 평가와 성장 전망’ 조사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경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 예상 성장률은 3.0%로 조사됐다.

올 예상 경제성장률로는 3% 성장(26.0%)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21.5%), 2.5%(17.2%), 3.5%(16.8%), 4%(12.8%) 등의 순이었다

경기저점에 대해서는 전체의 44.0%가 ‘내년 1분기 이후’라고 응답했고, ‘올 4분기’(25.3%), ‘올 3분기’(15.0%), ‘올 2분기’( 10.7%) 등이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시기로는 대다수 기업들이 내년 하반기(37.0%)나 내년 상반기(32.0%)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2007년 이후 회복 응답도 22.0%에 달했다. 반면 올 3분기(2.7%)와 4분기(6.3%) 회복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53.3%) 현 수준을 유지할 것(32.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식 장기 불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6%를 차지했고, 현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이 18.7%,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15.7%였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거품 우려(33.5%), 경제심리 불안(26.1%),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24.9%) 등이 꼽혀, 부동산 시장과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는 부동산가격 폭락 가능성 없음(35.7%), 기업 등 성장잠재력 충분(21.4%), 일본보다 높은 수출의존도(17.9%), 금융시장 안정(14.3%) 등이 지적됐다.

최근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기업들은 5점 만점에 2.47점 정도라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 중 부동산/건설대책은 1.80점, 고용대책 2.34점, 정부지출 등 재정정책은 2.5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사관계 정책(2.73점), 기업규제정책(2.76점), 대외여건 개선책(2.82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각종 정부지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7.7%를 차지해 정부 경기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회복 의지를 보인다면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의 65.7%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다소 적절하다는 응답이 21.5%,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2.3%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중소기업 정책부문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투자지원정책(33.6%)과 자금 등 금융정책(32.2%)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노사인력 대책(18.4%), 매출지원정책(10.5%)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축소 검토 및 은행권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어, 중소기업 대책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9.7%가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30.3%는 부동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51.7%)이 재정적자폭이 커져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8.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할 경우 중국과 국내 수도권 투자 중 어느 곳에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66.4%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고, 33.6%는 중국투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의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경제심리를 희망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저금리기조 유지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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