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법제교류 10주년 기념, 법제처장 중국 방문
이번 법제처장은 중국 방문은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중 법제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정법대학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정법대학개교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중국 인민대학을 방문하는 등 중국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5월 15일 정법대학과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FTA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개시된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 중국의 기업·금융 법제 등 최신 법제 동향과 한·중 FTA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국 정법대학 한국법연구소와 한·중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제별 분과회의를 운영(6월 28일)할 예정임.
또한 올해는 2002년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법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법제판공실 송대함(宋大涵) 주임을 만나 한·중 FTA 관련 양국 법제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방안과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중국 개최 방안 등 아시아법제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이적시(李适时) 주임을 만나 양국의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중국 법제판공실 안건(安建) 부주임 외 5명 참석 예정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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