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순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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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10:19

춘천--(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4.17(화) ‘불법사금융 척결’ 국무총리 특별담화문 발표하고, 금감원, 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금감원), 112(경찰청)

4. 18 ~ 5.30까지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신고·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등 관계부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장상담반’에서는 5.14 ~ 5.18까지, 강원지역 4개 시·군(원주, 강릉, 속초, 정선)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터미널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법사금융피해 현장 신고·접수 및 피해구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현장상담 일정 및 장소》

- 원주 : 5.14(월), 원주 중앙시장 및 자유시장
- 강릉 : 5.15(화), 강릉중앙시장 및 성남시장
- 속초 : 5.16(수), 속초종합중앙시장
- 정선 : 5.17(목), 정선 5일장

이에 강원도에서는 정부대응에 맞춰 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단지, 유흥가, 대학교 게시판, 다중이용시설등 서민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물 게시, 전단지 배포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에 대해 중점 홍보하는 한편, 도 및 시·군 19개소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피해상담건에 대해선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정밀상담 필요시 금감원내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에 상담의뢰 하고, 피해내용중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또한, 지난 4. 24일부터 등록대부업체가 10개소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강원도, 금감원, 시·군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기타시군은 자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준수여부(연39%이내),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 채무자 자필기재등 대부계약 적정여부, 대부광고 표시기준사항등에 대해 현장지도 위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합동 현장지도점검에서 일부 등록 대부업체등에서 입간판 광고기준 미준수,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준수등 대부업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미이행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현장시정 조치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현장시정 조치하고,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등 중대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서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일제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원도에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한 단속과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신고 및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도내에 설치하여, 서민금융피해신고 및 서민금융 지원창구(허브)로 적극 활용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적재적소에 양질의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확대방안’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주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은 “특별단속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신고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등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범정부적 일제 피해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받으신 내용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부터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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