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최저점으로 하락’
(주요 특징) 2012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1/4분기 전문가 평가지수가 연평도 도발 당시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31.9에서 18.6로 13.3p 대폭 하락하여 연평도 도발 당시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남북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하락하였다. 2012년 2/4분기 기대지수도 40.7에서 24.1로 16.6p로 하락해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낙폭과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북한의 3차 핵 실험 가능성과 ‘특별작전 행동소조’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교류지수는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교류지수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30.8에서 36.9로 6.1p 상승하여 전 분기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이는 교역사업 자금대출 및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것과,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1~2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객관적 실적치인 정량분석지수의 격차는 20.9p로 전 분기 9.2p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 분기 31.9에서 18.6으로 13.3p 대폭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다섯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보수 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1/4분기 평가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의 경우, 보수 성향의 하락폭은 각각 19.1p, 23.0p로 진보 성향의 11.0p, 8.7p에 비해 약 2~3배에 달했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외]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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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