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둔갑한 중국산 플랜지 일제 단속 실시
- 국내산 둔갑, 미표시, 표시 훼손 등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만연
* 플랜지(flange)는 관, 파이프 등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부품
그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 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하여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사례 2)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하여 미표시 상태로 판매
(사례 3) 상단에는 표시물품을, 하단에는 미표시 물품을 적입하여 통관
(사례 4) 제거가 쉬운 잉크로 부적정표시하여 수입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억 원~3,000억 원 정도이고, 그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플랜지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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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