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
① 현재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운용하는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4.4조원)중 약 1.3조원(지역본부별 한도의 약 30%)을 「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용 한도」로 책정하여 이를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배분
② 이와 함께 서울(한국은행 본점)에서 운용하는 금융기관별 한도(5.0조원) 배정에 있어서도 동 한도 배정시 반영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상황 평가기준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증가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동 대출이 많은 은행을 우대
이번 조치로 금년 8월부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5. 7월 현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2.0%임
< 참고 >
총액한도대출 지원 효과
저리(연 2.0%)의 총액대출한도(총 9.6조원*)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선별금융 지원을 촉진
*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시 대비 0.2조원 배정유보
금융기관별 총액한도(5.0조원) 지원대상자금에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 등을 포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해당 대출을 적극 취급
지역본부별 총액한도(4.4조원) 운용시 지역특화산업, 유망 중소기업에 역점을 둠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한국은행 자금지원비율 50% 수준)
→ 이와 같은 금융지원 촉진 효과를 감안할 때 금번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증가규모는 향후 1년간 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
* 금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증가실적 대비 한국은행 지원비율을 50%로 전제
이와 함께 총액한도대출 지원이 수반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경감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완화 등의 편의도 부수
* 여타 대출금리보다 0.2～0.5%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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