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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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11:49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인감증명요구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단체의 인감증명요구사무를 전수조사후 대체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09.9월 인감제도 개편 및 인감요구사무 감축이 ‘브랜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인감요구사무 209개중 125개(60%) 사무를 감축 완료하였으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단체에서의 인감요구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요구사무의 실태 파악 및 추가 감축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 6월, 인감요구 감축대상으로 확정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원부에 양도·양수 표기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이번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을 통해 민원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읍면동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인감증명 발급비용 및 기관방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선기관에서는 인감증명발급 업무량 감소에 따라 주민복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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