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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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0:08

서울--(뉴스와이어)--[개최 배경]

어제 그리스 정정불안 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이에 오늘 우리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최근 그리스의 연정구성 실패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유럽發 정치불안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월중(1~16일) 세계주가(MSCI)가 7.4% 하락, 유럽 주요국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5.16일 미국, 독일 국채금리(10년물)는 각각 1.76%(4월말대비 △15bp), 1.47% (△19bp)로 크게 하락한 반면, 이태리·스페인은 각각 5.83%(+32bp), 6.29%(+52bp)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5월중 주가변동률(%): (美)△4.7 (獨)△5.6 (英)△5.8 (佛)△5.1 (中)△2.1 (日)△7.6 (韓)△7.1

* 獨 국채금리(10년물, %): (7말)2.54 (8말)2.19 (12.3말)1.80 (4말)1.66 (5.15)1.47 (5.16)1.47 美 국채금리(10년물, %): (7말)2.80 (8말)2.23 (12.3말)2.21 (4말)1.91 (5.15)1.77 (5.16)1.76 伊 국채금리(10년물, %): (7말)5.87 (8말)5.14 (12.3말)5.12 (4말)5.51 (5.15)5.86 (5.16)5.83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 %): (7말)6.08 (8말)5.04 (12.3말)5.35 (4말)5.77 (5.15)6.35 (5.16)6.29

유로화는 5.16일 1.2715(유로/달러)로 5월들어 약 4% 절하되었으며, 재정위기국 CDS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었음.

* 유로/달러: (7말)1.4291 (12말)1.2927 (12.3말)1.3344 (4말)1.3240 (5.15)1.2729 (5.16)1.2715
* CDS 프리미엄(bp, 4월말→5.16일): (스페인)476→540, (이태리)445→505, (프랑스)194→216

6월 그리스 재선거 등으로 유럽發 정치불안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호한 외화유동성 여건,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우리경제의 건전한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우선, 단기금융시장의 외화 차입여건은 양호하며, 외평채 가산금리, CDS 프리미엄이 최근 소폭 상승하였으나 ‘11년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중장기 조달 여건도 양호한 수준임.

* 국내은행 가산금리(bp, Libor 3M대비, 산업은행 기준): (11년말)50 (3월말)30 (4월말)25 (5.15)25
* 외평채 가산금리(bp, 19년만기): (11.10.4)201 (11년말)130 (3월말)110 (4월말)110 (5.15)117

CDS 프리미엄(bp): (11.10.4)229 (11년말)150 (3월말)123 (4월말)121 (5.16)143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대응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국내 금융시장 점검]

국내금융시장은 5월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임.

* 주가(pt): (’11말)1,826 (‘12.1말)1,956 (2말)2,030 (3말)2,014 (4말)1,982 (5.15)1,899 (5.16)1,841
* 원/달러 환율: (‘11말)1,152 (’12.1말)1,123 (2말)1,119 (3말)1,133 (4말)1,130 (5.15)1,154 (5.16)1,166

주식시장에서는 1~3월중 대규모로 순매수하였던 외국인이 4월 이후 순매도세로 전환하였고 5월 들어 매도세가 확대되었으나, 채권시장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펀더멘털 등으로 국채채권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 수급도 양호함.

* 외국인 주식 순매수(조원) : (’12.1월)+6.2 (2월)+3.9 (3월)+0.9 (4월)△0.6 (5월)△2.2
* 금리(국고채 3년,%): (‘11말)3.34 (’12.1말)3.38 (2말)3.45 (3말)3.55 (4말)3.45 (5.15)3.38 (5.16)3.38
* 외국인 채권순투자(조원) : (‘12.1월)1.6 (2월)1.8 (3월)1.8 (4월)△1.0 (5월)0.1

최근 국내금융시장 불안은 작년 하반기와 비교시 크지 않은 수준이며, 한·중, 한·일 통화스왑 체결(‘11.10월),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 등 선제적 조치로 우리나라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도 양호한 수준임.

* S&P, 국내은행의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12.4월)
Moody's, 양호한 재정·대외부문 건전성 등으로 국내 신용등급 전망 상향(`12.4월)

다만, 유로존 재정위기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인 만큼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대응방향]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양호하고 실물경제도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다만, 향후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 향방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 발생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스 사태 진전 등 유럽 정치·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주식·채권·외환시장에서의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하고 차입금 만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편,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져 나가되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4.26), 투자·일자리분야 추진과제(5.1), 주택거래 정상화방안(5.10),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 중소기업 지원방안(5.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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