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
협상 양측은 그동안 3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협정 문안상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대다수 이슈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다.
상품 양허안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은 상호간 교역 촉진 및 무역 원활화라는 FTA의 체결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공산품 분야에서 보다 높은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EFTA측은 우리의 전제품에 대하여 협정발효로부터 즉시 현행 관세를 철폐할 계획으로, 이로써 우리의 자동차, 선박, IT 제품군 등의 진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은 민감성이 높아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극히 일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양허협상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더불어 EFTA 회원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관련 협정문안과 개방 계획을 작성하여 EFTA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우리측 관심사항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문제에 관하여서는 3차 협상에서 EFTA측이 우리측에 제시하여 온 방안을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약에 관하여서는 그 근거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1월에 EFTA측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안에 실질적인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EFTA 양측은 협상에 앞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높은 자유화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60여명이, EFTA측에서는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EFTA사무국 및 4개 회원국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