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현장점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05. 8월 시행)
주요 현장점검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발생요인이 큰 개발사업장이며, 점검반으로는 방재관련 학계·사계 민간전문가(12명)를 구성하여 우수·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저류지 설치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토·성토한 급경사지에 대한 보호·보강 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보완기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금후에도, 소방방재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210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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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