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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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14:56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고품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금년부터 전국최초로 만3세를 제외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단기간에 보육서비스의 양적확충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령·유용, 아동학대 등이 끊이질 않는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큰 상황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미래인적자원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지도점검 추진>

사전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시·군구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군구간의 행정처분 편차를 줄이고, 지도점검의 효과와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올해는 493개 시설에 대한 시, 군구 합동·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령 등 불법행위와 이용불편 사항 신고 및 어린이집 내부제보를 위하여 인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어린이집관련 신고센터(http://childcare.iccic.or.kr/admin.asp)를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 및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에서 야기되는 각종 도덕적 해이와 부정·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코자 한다.

먼저, 부모와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참여 확대방안으로서, 예·결산 등 어린이집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올 상반기까지 전체시설에 100% 설치 완료하고,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부모가 어린이집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집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올해 안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각 군구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점검결과 보조금 부정수령 등 중요 법령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 내실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하여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조력가 파견 등 평가인증 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평가인증여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평가인증률 제고하고, 올해 약400여개 시설에 대한 인증을 신규로 실시하여 평가인증률을 83.6%(작년 64.2% 대비 19.6% 제고)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2012년 추진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으로서 보육정보센터 조력가 파견(530개소), 평가인증 후원단 활동 지원(300개소), 평가인증 일손 보육도우미 지원(350개소)을 추진한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환경 품질 개선>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어린이집의 품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1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현재 5.24%에서 8.44%로 제고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올해에만 20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32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교육확대 실시>

보육의 한 축인 보육교직원이 보람을 갖고 보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실시해온 우수보육인 선정과 더불어, 매년 전체 어린이집의 1%인 약20개의 모범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다음해 1년간 시와 군구의 지도점검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상의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개선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령과 지침 등의 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보육의 시행이후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보육료 부정수령 등 예산낭비요인의 제거와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이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새싹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운영상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각 군구와 긴밀한 협조 속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