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 간 對美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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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05-20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간(3.15~5.14)의對美 수출입 동향과 FTA를 활용한 수출기업 사례를 발표함.

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간 對세계 전체 수출은 934억불(4.0% 감소), 수입은 890억불(2.3% 감소)로 무역수지는 44억불 흑자를 나타냄.

이 중, 對美 수출은 111.8억불(11.3% 증가), 對美 수입은 77.3억불(2.0% 증가)로 34.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同 기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對 세계수출입은 위축되었으나, 미국과의 수출 ·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함.

<對美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 · 석유 제품 등의 FTA 수혜 품목이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가율(%) : (자동차부품) 15, (석유제품) 42, (고무제품) 10, (무선통신기기) △40

수입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과실류와 사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관련 품목도 지속적으로 수입 증가.
* 수입 증가율(%) : (오렌지) 31, (레몬) 172, (사료) 27, (반도체) 35, (반도체제조용장비) 49

⇒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입 증가율이 對美 전체 품목의 증가율을상회하면서, 對美 교역량 증대를 견인.

<수출 부문의 주요 품목>

(자동차·부품) 2.5∼4%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부품* 수출은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對美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관세 인하가 유예되었음에도 동반 기대심리로 수출이 31% 증가.

* 美 바이어의 64%는 FTA 체결로 한국산 구매 확대 및 한국으로의 수입선전환 의사를 표명(KOTRA, '11.12월 100개사 대상 설문)

(석유제품) 배럴당 평균 52.5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제트유는석유제품 수출의 주요 품목(66% 상당)으로서 42% 증가를 견인.

* 제트 연료유(油) 5.1억불 수출에 대한 관세절감액은 200만불(23억원 상당) 추산

(고무제품) 타이어 · 고무관 · 고무밸트 등의 對美 수출 호조로 10% 증가.

(섬유류) 평균 10.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전년 동기대비 7.4%로 증가한 246백만불 수출

<수출 부문 FTA 활용 추이>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58.7%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 : 3.5%, 한-인도 : 17.7%)와 비교할 때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

* FTA 관세 혜택이 있는 대상 품목의 수출액 중 실제 적용된 비중으로수출 통관시 신고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임

지난해 한-EU, 한-페루 FTA의 발효로 인한 우리 기업의 FTA 학습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한-미 FTA 활용률 또한 점진적인 증가* 예상.

* (한-EU FTA 누적 활용률) 발효 후 1월 : 58.7% → 2월 : 61.0% → 8월 : 67.9%

<주요 수입 품목>

(반도체 관련) 모바일 기기 · 스마트 가전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전년 동기대비 35%↑) 및 제조장비(49%↑)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식물성물질) 평균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사료는 식물성 물질수입의 대부분(92%)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함.

(곡실류) 오렌지(곡실류 수입의 39%)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 30%를 적용받아 對美수입이 31% 증가, 3%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밀(곡실류 수입의 21%)은 4.2% 증가.

(육류) 쇠고기의 對美 수입 감소(전년 동기 대비 7%↓)와 돼지고기 수입 감소(31%↓)로 전체 육류 수입이 13% 감소.

<수입 부문 FTA 활용 추이>

한-미 FTA 수입활용률은 48.2%로, 한-EU FTA 두달간의 수입 활용률(30.1%)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한-미 FTA 활용률 : (발효 한 달) 44.0% → (발효 두 달) 48.2%

관세청은‘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시행(3. 8~)하여발효 초기부터 對美 수출입기업 전체가 FTA를 활용토록 지원 중.

전국 세관에‘한-미 FTA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며 FTA 발효이후 약 백만건의 對美 수출입통관*을 신속·정확히 지원함.

* 對美 수출 : 127,905건(전년 동기대비 0.9%↑), 수입 : 786,074건(전년 동기대비 9.6%↑)

협정 발효 이후 FTA 혜택 품목을 수출 한 6,100여개 기업을 전수 조사하여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난해 11월부터 세관 직원 및 민간 FTA컨설턴트를 동원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對美 중소 수출기업8,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 및 FTA 활용 정보 제공 중.

* ‘11년도 기준 對美 수출 전체 기업의 47%에 달하는 수준

또한, 한-미 FTA 발효 2개월간의 동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활용하는 선도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는 등우리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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