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상대 소송 승소
- 법원, 잡코리아 채용정보 훔쳐간 사람인에 철퇴
- 서울중앙지법 “잡코리아에게, 사람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6,700만 원 범위의 집행문부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성언주 판사)은 지난 11일 “사람인에대한 강재집행을 위하여 잡코리아에게 6,700만원 범위의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6,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잡코리아는 2010년 12월말 사람인을 상대로 사람인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정보를 잡코리아와 구인업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무단 게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위 가처분 사건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합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지난 해 11월경 사람인이 여전히 구인업체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잡코리아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며, 사람인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 이번에도 법원은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채용정보 무단 게재행위는 비단 잡코리아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채용정보 무단 게재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정보를 등록한 기업이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정보를 무단 게재한 사람인은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기업과 입사지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취업포털 업계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는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전체 취업포털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구직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람인에 대하여 앞으로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취업포털 업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지난 달 20일 구직자들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을 클릭할 때 ‘사람인’ 사이트가 함께 강제로 열리게 하는 사람인의 또 다른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취했으며,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잡코리아 개요
잡코리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리쿠리트 사이트인 몬스트닷컴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에게는 글로벌 인재 확보의 기회를, 구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취업과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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