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수탁거부계좌 현황 분석
*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중 최종단계로써, 회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주문 행위를 지속·반복하고 있음을 의미
수탁거부 조치한 위탁자수는 총 638명*(계좌수 950개)으로 나타남
* 각 회원사가 통보한 수탁거부 위탁자의 합계로 동일인이 여러 회원사에 수탁거부 조치된 경우 중복될 수 있음
특히, 수탁거부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위탁자 중 388명(60.8%, 586계좌)이 수탁거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불건전주문 행위로 재차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 (31.9%), 통정·가장성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순으로 나타남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위탁자의 반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된 계좌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투자자가 불건전주문 행위로 인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아울러,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모니터링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적합성을 제고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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