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 높이는 ‘질적 내실화’ 나서
'12년 5월 현재 약 108만대(43.2%)의 승용차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실제 운영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6월부터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로 가입대상 집중 확대, 사후관리 강화>
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월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을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하고, 시민 불편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형건물 집중 가입추진,‘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50%가입 추진>
올해부터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을 승용차요일제에 집중 가입시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에 나선다.
`12년에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대형건물(연면적 5,000㎡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 100개소 이상을 우선 가입시키고,`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3,839개소 중 50%에 해당하는 6,900개소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현재 대형건물 가입현황 : 1,280개소(9%)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건물) :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은 물론, 친환경건물인증과 승용차요일제 입간판 무료 제작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민서포터즈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자발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주도적·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가입자 모집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시민 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한다.
총 35개 단체가 초기 시민 서포터즈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연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서포터즈 중 10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으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멘토링, 홍보 및 가입자 모집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캠페인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개소 위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공영주차장 등 1,964개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지도(로드뷰) 기반 위치 및 할인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 제공하는 로드뷰 프로그램으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개소(공영주차장 646, 주유소 24, 정비소 1,178, 생활편의시설 9), 신청장소(구청 25개소, 동주민센터 424개소) 정보를 제공한다.
승용차요일제 어플은 애플 앱스토어(http://itunes.apple. com/kr/genre/ios/id36)와 구글 플레이(https://play.google.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방문 없이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제공>
그간 홈페이지에서 승용차요일제 신청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전 자치구에서 가입자 집으로 전자태그를 우편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 1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태그 우편발송 후에는 도착 예정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입·전출 등 거주지 변경 시에도 가입자 정보를 해당 지역으로 자동 전환>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등록지가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대행하며, 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전입·전출시에는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환하여 직접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속지점 증설하고, 성실한 참여자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
단순한 가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강북지역 보다 교통량은 많으나, 단속 사각지대가 많은 강남지역에 운휴요일 위반차량 단속지점 5개소를 증설해 26곳에서 운영한다.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도심 및 부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6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지점에는 전파식별방식의 고정형 RFID리더기(57대)를 통해 운휴요일 위반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의 정보(운휴요일, 일련번호)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 적발을 위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한다.
승용차요일제 신청시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절차는
①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전자태그 발급
② 전자태그 차량 부착 및 인증샷(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③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인증샷 이미지 업로드
④ 최초 전자태그 발급자가 인증샷 확인 후부터 인센티브 부여
또한, 이미 발급한 전자태그는 내용연수(2년) 경과해 교체할 경우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전자태그 차량부착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위반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하여 참여차량일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차량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즉시 중단한다.
한강공원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주차장, 북서울꿈의숲공원주차장, 서울 숲공원주차장, 월드컵공원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 실시간 연동 완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0개소는 `12년 5월까지 연동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88개소는 `16년까지 장기적으로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승용차요일제 문화를 정착시켜, 도심교통량 및 승용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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