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대구시와 공사는 역사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 하고 직영전환 하라
- 공사는 퇴임간부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한 위탁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은 그동안 시민안전의 위협, 공공성 훼손, 운영의 비효율성 등 역위탁 운영의 심각한 역기능 초래와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공사는 그때마다 만성적 운영적자 해소를 자신하며 노동조합의 우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일축하였다.
그러나 7년여 시간이 경과한 지금, 대구도시철도 역사 민간위탁 운영의 허상과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노동조합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애초 공사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그 운영 효율성의 미비와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로 그 실효성에 근본적인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퇴임간부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하는 등 위탁운영 전반의 폐해 속출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와 이용승객에 돌아가고 있음을 노동조합은 분명히 목도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위탁운영의 폐해와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역사 민간위탁의 전면 재검토와 직영전환을 강력히 주장한다. 아울러 위탁운영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는 공사 경영진의 부도덕성과 모순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역사 직영운영이 필요한 이유>
1.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공사는 비용절감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
공사는 역위탁 추진의 근본 목적이 비용절감을 통한 운영적자 해소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즉 역사 운영인력에 필요한 신규채용 등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역위탁으로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수탁수수료는 계약시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인건비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참조) 수탁수수료와 인건비 인상률 비교
- 수탁수수료 : 2005년 대비 현재(2011년) 16.87% 상승
- 인건비 인상률 : 2005년부터 2011년까지(누적치) 11.10% 상승
그리고 공사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역사 운영인력(1개역 당 정규직원 10명) 신규채용 대비 위탁역의 비용절감은 1개역 당 연간 약 5천만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마치 대단한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것인양 호도하고 급기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4개역 위탁으로 연간 38억원(1개역 당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구이며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규직 신규채용 기준을 기존 9급 4호봉이 아닌 6급 16호봉으로 과대계상해 상대적으로 역위탁에 따른 절감액을 부풀린 것이다. 신규채용에 따른 소요비용은 당연히 9급 4호봉으로 산출해야 한다. 애초 공사가 제시한 산출근거에도 신규채용을 9급 4호봉에 기준하고 있는데도 공사 경영진은 미미한 예산절감 효과를 부풀려 경영성과를 생색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경영개선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생색내기에 그치는 역위탁 운영은 지금이라도 당장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한 재평가를 거쳐 직영운영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직영전환이 절실하다.
최근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받고있는 고통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을 위해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지자체마다 시정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대구시도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공사는 역사 민간위탁의 허상뿐인 효율화 논리를 내세워 양질이 아닌 저질의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는 지역의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완성해야 한다. 따라서 허울과 허상뿐인 비용절감 논리로 과대 포장된 역위탁 운영은 즉시 중단하고 직영운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채용, 청년 실업해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현 위탁운영의 문제점>
1. 전문성이 결여된 퇴임간부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하였다.
수탁선정 기준의 잦은 변경은 퇴임간부의 노후보장과 특혜에 다름 아니다. 공사는 ▷ 2005년 수탁선정 기준을 역사운영 경험에 중점을 두면서 대부분 역무분야 퇴임간부를 수탁자로 최종 선정했다. ▷ 2007년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를 아예 내지도 않고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해 밀실계약이란 특혜시비로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 2009년에는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애초의 선정기준과 배치된 역사운영 경험이 전무한 비 역무 출신 퇴임간부를 우선 선정해 제 식구 챙기기, 임금 손실분 보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수탁선정의 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2011년에는 공사 재임시절 개인적 비리로 중징계 이력이 있는 퇴임간부를 수탁자로 선정해 공사의 수탁선정 기준과 자격에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한 2009년 수탁자 중 퇴임간부 한명은 계약기간 만료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승무분야 입환 외주용역 입찰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새롭게 입찰에 참여 수탁자로 선정 받았다. 이는 최소한의 역사운영 책임을 방기하고 개인의 사익을 쫓는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직원채용과 처우개선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탁자들이 자신들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수탁계약서에 친·인척 채용금지 조항을 산입했으나 퇴임간부들은 이마저도 편법을 동원, 자신들의 친·인척을 다른 위탁역에 교차 채용해 실속을 챙겼다. 그리고 매번 수탁계약 시 위탁역장을 둘러싼 취업청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위탁역 직원의 처우도 심각한 지경이다. 역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의 논란과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 상대적 근로조건의 열악 그리고 비정규직 특수성에 기인하는 높은 이직률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공사는 2011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역 수수료를 월 27,201천원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책정 근거인 ‘원가계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수탁자들이 올바른 집행을 하는지 왜곡,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사는 위탁역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한이 있지만 개별도급계약에 따른 사업권 보장을 핑계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듯 수탁계약의 많은 허점과 맹점 때문에 위탁직원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전반의 감시와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무소불위라 할 만큼 인력채용과 운영비 집행 등 모든 권한이 위탁역장 1인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으로 역위탁의 구조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3. 허울뿐인 경영 논리에 시민 안전과 공공성이 위협받고 훼손될 순 없다.
역위탁 정책입안자(공사 고위간부)가 수탁자로 선정되고(노후보장용)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전문성 결여에 따른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비용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위탁역 직원채용을 둘러싼 부도덕성이 만연하는 등 역위탁 운영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대구시와 공사의 이제껏 주장은 모두가 허구이며 그 진정성은 이미 상실하였다.
예산절감과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는 공사 경영진이 만든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현재 대구도시철도 총 56개 역사 중 위탁역은 14개역이며 이 가운데 공사 퇴임간부가 12개역에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외부인사는 불과 2개역(1개역은 대구시 출신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 위탁이 애초 경영개선과 전혀 무관하며 공사 퇴임간부의 노후보장용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역위탁의 파행적 운영을 보며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분노와 책임통감을 금할 수 없다. 대구도시철도는 대구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어진 만큼, 더욱 안전한 지역시민의 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대구도시철도에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한낱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경영 논리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그리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위협받고 훼손될 순 없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위탁운영의 폐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대구시와 공사에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역사 민간위탁 저지와 직영전환을 위해 노동조합은 총역량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대구시와 공사는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한 위탁운영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대구시와 공사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위탁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직영전환으로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라!
하나, 공사는 퇴임간부의 노후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위탁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와 공사는 역위탁 운영의 폐해를 인정하고 점진적 직영전환을 즉각 추진하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개요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동조합이다.
웹사이트: http://daegus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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