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시 전기·통신 검사와 지적 정리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돼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규모(면적 1천㎡ 내외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건축 인·허가 분야 평가에서 작년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금년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세금납부 등)의 지표로 나누어 18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순위 발표 → 세계기업은 세계은행 발표 내용을 토대로 투자 적격 대상국 선정에 참고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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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철중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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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