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및 재정운용방향 확대당정협의
< 참석자 >
당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의장, 강봉균 수석·채수찬 부의장, 문석호 제3·정장선 제4·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 정무·재경·교육·산자· 복지·건교·여성·예결위 간사
정 :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김근태 복지·추병직 건교· 변양균 기예처 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黨政은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과 관련하여
내수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 환율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 성장과 일자리 전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음
금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당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우선,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음
이에 따라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당정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개방화·고령화·웰빙 등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의 동력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및 개방과 함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일자리 기회의 지속적 확대, 자활능력 배양 등 일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대하고, 경쟁 열위·탈락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복지시책의 체감도 제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黨政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공공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신도시 건설 등 사업에 추가적으로 3.1조원 지출을 확대하고
* 기금(8개) 1.1조원, 공기업(5개) 2.0조원 추가확대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총 3.3조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경기관리는 물론 새로운 투자 방식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종합투자계획 2.0조원(IT 등 예산반영분 포함시 2.5조원) 집행 예상
* BTO 민자사업(도로, 철도, 항만 등 29건) 1.3조원 집행 예상
세제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05.1.1 기시행)과 함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키로 하였음
한편, 추경편성 여부는 앞으로의 경기회복 속도 등을 보아가며 검토해야 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추경보다는 공공부문의 지출확대 및 기업환 개선에 더욱 주력하기로 하였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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